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경희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합니다.)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관련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의료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동의’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의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 (회원,사용자) :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운영자(관리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연결사이트：홈페이지와 하이퍼링크 방식(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정지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등으로 연결된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④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EPID(회원ID)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⑤ 탈퇴(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인터넷 진료의뢰 :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전산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공인인증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의료원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병원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의료원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의료원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공지사항 게시나 메일 등)합니다.

④ 의료원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 시,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록 말소(이용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의료원은 이용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원 또는 연결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진 및 진료일정 안내
  ·의료원 또는 연결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진료 의뢰 또는 간편의뢰를 통한 각종 환자 진료 요청 서비스
  ·의료원 또는 연결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진료 회신(진료정보 공개에 동의한 환자에 한 함)
  ·의료원 또는 연결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학회 및 행사정보
  ·기타 의료원이 정하는 서비스

② 의료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의료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의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의료원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교체 혹은 기타 의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원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의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6조 (회원 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료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신청합니다.

② 의료원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이용자 중 이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제7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의료원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의료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력한 비밀번호가 영문, 숫자, 특수문자조합 10자 이상 길이로 혼용이 아닌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의료원이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병원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등)

① 회원은 의료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탈퇴는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하며 회원정보수정 회원 탈퇴를 통해 직접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의료원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 및 기타 허락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원 내에서 허락되지 않은 진료행위 또는 진료행위를 위한 선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의료원 내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의료원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료원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자격 상실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의료원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의료원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원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의료원 홈페이지 혹은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인터넷 진료의뢰 신청 및 성립)

① 이용자는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진료 예약을 신청합니다. (전자의뢰서 양식:“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 6조”에 기초함)
  ·의료원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인터넷 진료의뢰 등록(전자의뢰서 양식에 해당)의 필수입력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상병명(주증상), 환자상태, 진료소견(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 및 요청사항(요청 진료과, 요청진료의, 회신서 수실, 회송서 수신, 전달사항, 파일첨부) 입력 후 의뢰 등록
  ·진료협력센터에서 의뢰 접수 완료처리 전까지는 수정(변경), 취소가 가능
  ·진료협력센터에서 인터넷 진료의뢰 서비스로 의뢰된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과 전화 통화 후, 진료예약을 완료
  ·진료예약 후 의뢰 의사와 환자에게 예약결과를 SMS로 발송
  ·환자와의 전화상담에서 환자가 내원 거부의사를 밝히면 진료협력센터가 ‘환자거절’로 상 태를 변경하고 프로세스를 종료
  ·간편의뢰 서비스의 경우 필수입력 [환자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원일, 내용(주증상, 진료과 등)] 작성 후 의뢰등록하며 전자의뢰서를 대체할 수 없음

② 의료원은 제1항의 예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예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원 방침에 의하여 특정의사 및 진료에 대해 인터넷/전화 진료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 는 경우

③ 인터넷 진료의뢰로 의뢰된 대상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과 전화통화 후 체결된 예약 건에 대해서는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환자 진료정보 활용)

① 환자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약관
의뢰 의사가 의뢰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면 또는 구두)된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또는 팩스)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0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구두동의 : 의료원에서는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서면 동의가 없는 환자는 열람이나 간편 예약 서비스가 신청된 환자와 통화하여 구두 동의를 받으며, 구두 동의된 통화 내용은 녹취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단, 환자가 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정보 조회가 제한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말합니다.)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만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 정보 주체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환자의 정보는 의료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되는 문제의 법적 책임은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③ 환자 진료정보 조회 범위 및 조회기간
  ·의료원은 환자가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전화나 팩스),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동의한 날짜로부터 1년간 공개합니다.
  ·조회 범위는 수진내역, 투약력, 검사결과, 관련문서(의뢰/회신현황, 회송서)를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접속 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입원초진기록지, 입퇴원요약기록지, 수술기록지)의 경우는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장 병원 및 이용자의 의무

제11조(병원의 의무)

① 의료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의료원은 이용자가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의료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은 극대화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④ 의료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경우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의료원에 통보하고 의료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의료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의료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의료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의료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병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 대한 건강진료 및 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3자의 진료행위를 선전하는 행위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전항 각호의 정보 또는 기타 의료원이 사이트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사이트와 링크된 곳에 게시된 경우, 의료원은 이용자 또는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원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료원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의료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료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의료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의료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처리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처리 부서명 : 정보보호팀
  ·연락처 : 02-958-8042
  ·이메일 : privacy@khmc.o.kr
  ·팩스번호 : 02-958-805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제4장 서비스에 관한 책임의 제한

제15조 (환자의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①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환자의 정보는 의료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치료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되는 문제의 법적 책임은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제16조 (병원과 연결 사이트간의 관계)

① 의료원은 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원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의료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의료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의료원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의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의료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의료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사항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③ 의료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2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의료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의료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의료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의료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 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 없이) 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④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 부 칙 ]

본 약관은 2020년 03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적용합니다.